법률정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정보제공: 채무문제 해결사이트 >> 개인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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